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한국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산 차의 한국 판매율이 저조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언급한 발언입니다. 불공정한 한·미 FTA와 비(非)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주장인데요. 이같은 미국의 압박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측 주장의 허실을 짚어봤습니다.

    • Banner hankyung

    검증내용

    (1) FTA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가 고전?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짐.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에서 2만19대가 팔려 전년 대비 9.5% 증가했음.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판매량(8252대)과 비교하면 142.6% 급증. 같은 기간 전체 수입차 판매 증가율(121.9%)보다 증가폭이 큼.  


    (2) 비관세 장벽이 미국차 판매를 막는다?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연비 규정 △수리이력 고지 규제 △안전규제 등. 연비 규정을 놓고 보면 한국(L당 17㎞)이 미국(L당 16.6㎞)보다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 유럽연합(L당 18.1㎞)보다 약하고, 일본(L당 16.8㎞)과도 큰 차이가 없음.

    수리이력 고지 제도 역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 이 제도는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면 그 이력을 남겨야 하는 규제임. 미국 36개 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중.

    (3) 속내는 미국 투자유치 확대?

    미국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한·미 FTA의 혜택이 현대·기아자동차에만 돌아간다는 이유. 하지만 이 역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것이 국내 자동차업계의 설명.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약 60%는 현지 공장(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및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 관세가 부활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임.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