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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10월,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물림 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유명 아이돌인 견주는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사람이 죽어도 과태료만 된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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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08 17:45

    검증내용

    사실이 아니다. 훈련된 개를 살인 도구로 동원하면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된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 개가 사람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가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의적 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개가 사나워 목줄을 해도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해도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도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전문가는 목줄 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단순과실이 아님을 밝혀내면 살인이 입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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