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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우리은행 달력 속 인공기 그림은 '안보불감증의 자화상'

출처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 장제원 대변인 논평 등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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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08 16:53

    검증내용

    우리은행의 새해 달력의 '인공기 그림'의 창작 경위와 의도

    : 작년 5월 우리은행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22회 우리미술대회'에

    초등고학년부에 출품돼 대상을 수상한 작품.

    초등부 그림 주제는 "쑥쑥 잘 자란다", 작품 제목은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


    창작자가 어린 학생인 점, 은행측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음.

    다만 당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대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고,

    주 요지는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였음.


    '안보불감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를 참고

    법적으로 안보상 문제가 되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의 그림은 미술대회에서 초등학생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 그린 그림임.

    '안보불감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대로, 표현의 동기와 외부상황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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