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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

출처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각종 논의와 언론보도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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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던 과거 사례 비교

    = 2007년 12.3% 인상 이후 2008년에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문조사

    저임금 사업장(최저임금 1.5배 이하 사업장) 중 고용 감소 사업체는 3.6% (2782 중 101개소)

    반면,  2011년 5.1% 인상된 뒤 이뤄진 설문조사에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감소했다는 응답 6.82%,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 감소했다는 곳은 7.11%

    =>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정비례 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과거 연구자료 참고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매칭모형을 이용한 정량분석> 문외솔 / 2016.12

    :  최저임금이 10% 상승살 경우 고용은 0.8% 감소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 2015

    : 2004~2014년 시점 최저임금 10% 인상시 변수에 따라 경제활동 조사로는 1.1% 고용 감소 혹은 영향 없음.

    임금구조조사로는 0.3~0.6%의 고용감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정민 황승진, 2016.06

    :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1% 상승시 일자리 0.14% 감소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강승복 박철성 / 2015

    :  최저임금 인상은 미약하지만 고용에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침.


    <임금분포,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강승복 / 2014.08

    :  최저임금 10% 증가하면 고용률  0.4~0.9% 감소.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이병희 / 2008

    :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음(-)의 효과를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도


    => 과거 사례와 연구를 보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 정도는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 1% 내외 감소로 크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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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5 11:08

    검증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5만1,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유독 고용이 감소한 이유를 두고,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선반영' 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고용통계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는데  기준점에 따라 상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점 취업자수가 급증한 2016년 12월과 비교하니 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일부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12월 한 달간의 증감으로 최저임금 효과라고 추정하긴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지표는 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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