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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9일 밤 자정을 3분 남기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남지사 직을 사퇴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차단하자, 그에 대한 ‘꼼수 비난’이 일고 있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일 “국민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다. 

    최종 등록 : 2017.04.10 14:11

    검증내용

    도지사 직을 9일 밤11시57분까지 늦춘 이유

    현재 공직선거법 203조 4항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는 대선일과 동시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은
    ①‘사퇴 시점’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53조4항)”고 했지만,
    ②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35조5항 2호)을 기준으로 한다.

    한 마디로, 사퇴 의사를 경남 도청과 관할 선관위에 동시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마침 9일은 경남 도청과 선관위가 모두 쉬는 일요일이었다.

    결국 홍 후보(경남도청)는 ‘시간차’를 이용해, 사퇴 의사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9일 밤11시57분 전자우편으로, 그리고 밤11시58분 인편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날 중 선관위 통보는 없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공직자 사퇴 시한은 명시돼 있어도, 그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4월9일까지 사퇴를 통보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왜 차라리 10일 사퇴하지 않고…
    그가 10일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을 막았다는 비난을 사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그동안 누차 얘기한 것처럼 ‘보궐선거 가능성’은 막되, 홍 후보 자신은 보궐선거가 ‘이론상’ 가능한 9일 중으로 사퇴한 것이다.

    보궐선거를 막은 이유가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 1년2개월 남은 도지사를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약 300억원의 세금을 우선 든다고 말한다.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흑자도정을 이루었는데 보궐선거 실시로 안 써도 되는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고 말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중요정책은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대행해도 도정에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본인의 피선거권은 확실하게 챙기면서 340만 도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홍 후보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들은 9일밤 늦게까지 도의회와 도청 등에서 홍지사의 ‘꼼수 사퇴’를 규탄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미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4명과 시민단체 인사 2명도 이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꿈꾸던 시장·군수 등 현직 공직자들도 포기하게 됐다. 이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현재의 공직을 9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총평

    홍 후보의 '자정 3분 전' 사퇴는 선거법의 애매한 관련 조항을 활용해 타인의 참정권까지 막은 '꼼수'가 맞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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