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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대북 밀수를 막기 어려운가?

출처 : 지난해 12월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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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03 16:06

    검증내용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지난해 들어서만 4번째 채택된 결의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주요 내용은,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축소했다. 지난 9월 2375호 채택 직전까지의 공급량이 450만 배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 차례 결의로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약 90% 차단됐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향후 2년 내로 전원 송환시키는 내용과, 제재 품목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자국 항구로 입항할 경우 검색·동결·억류할 수 있게 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밀무역의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 선박에 정유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결의안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전남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제재 결의안 2397호에 언급된 위반 의심 선박 동결 조항에 따라 해당 선박을 억류했다. 억류된 선박은 중국 선박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을 통해 북한에 유류가 공급됐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밀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물품 이전의 경우에는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곳과, 선박을 용선해 운용하는 곳, 발주처 등의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코티'호도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 파악된다. 코티호는 중국 측이 운영하는 선박으로 알려지는데, 이들은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해 세금 등을 회피하고 있다. 

    공해상의 불법 거래와 국경을 통한 밀수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례로 중국과 북한은 약 13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서 이뤄지는 밀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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