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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10월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각 군 군형법 위반 벌금 수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병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타 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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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29 13:01

    검증내용

    사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각 군 군형법 위반 벌금 수납내역’에 따르면, 해병대의 구타·가혹행위 징계비율은 2016년 47.6%에서 2017년 상반기 32.2%로 하락하긴 했지만, 육군 25.6%, 해군 19.6%, 공군 17.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해병대는 구타와 가혹행위,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병대 병사 징계 건수는 2015년 2122건에서 2016년 1904건, 2017년 6월 30일 기준 88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도 2015년 25건, 2016년 15건에서 2017년 현재 단 1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건수는 2015년 기준 전군 총 1100건으로 이중 육군 968건, 해군 30건, 공군 36건, 해병대 66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벌금을 납부한 현황은 33명으로 육군 8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21명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병사 구타가혹행위 징계현황(단위:명) [출처=김중로 의원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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