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보수 개신교측은 종교인 과세가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Banner logo 7

    최종 등록 : 2017.12.27 12:01

    검증내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ㆍ한국기독교연합ㆍ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는 지난 12월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종교 활동비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20조는?

    헌법 제 20조의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대법원은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 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어디까지나 현실법을 지켜야하며, 종교의 자유가 현실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기술된대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며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와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과세를 안하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종교에 과세유예 특혜를 줘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학자들은 종교인 과세와 종교자유, 정교분리는 관련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OECD 국가중 한국만 종교인 과세가 안 이뤄지는데 개신교의 주장은 종교인 과세를 하는 이들 국가에서 정교분리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무제한 종교활동비를 인정하는 시행령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서 조세평등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종교인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아 납세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팩트체크 결과 

    보수 개신교 단체로 구성된 종교인과세TF는 "종교활동비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들은 결과, 이런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종교인 역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종교인 과세 특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교인과세TF의 "위헌"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