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22 19:3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근로복지공단이 마련 중인 '출퇴근 산재 기준안'

    -애매한 경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을지 확인


    2. 검증 방식 / 결과

    (1) 식료품 O / 명품백 X

    -출퇴근시 식료품 구입을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해당

    -그러나 명품백 구입을 위해 백화점에 갔다가 사고나면 해당 안 됨

    -그 기준은 '일상용품'인지 여부

    (2) 어학원 O / 요가학원 X

    -자기개발 위해 영어학원에 가려다 사고 나면 인정

    -취미활동으로 요가학원 갔다가 사고 나면 불인정

    -그 기준은 '직무관련성'

    (3) 초중고생 O / 대학생 X

    -유치원생, 초중고생을 교육기관에 바래다 주다 사고 나면 인정

    -대학생은 불인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아동'으로 정해 둠 / 근로복지공단은 '아동'의 범주를 고등학생 까지로 봄

    (4) 애매한 경계, 자의적 기준 논란

    -하지만 이런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 / 쇼핑이 일상일 수 있고,  취미활동과 업무 경계가 모호


    3. 종합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산재 적용 대상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출퇴근길 산재'를 전분야로 확대할 것을 결정 / 그 취지는 노동자 생활 '전반'을 보호하자는 것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