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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22 15:46

    검증내용

     미국과 프랑스가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8%P 낮추기로 한 것은 사실이며, 일본과 호주 등도 인하를 추진.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3%P 인상.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을 했던 것을 다시 감면 전으로 되돌린 것으로 

    한국은 인상에 나선 건 사실임.


      그러나 한국은 기업들이 각종 감면 혜택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 내는 세금, 즉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 16%, 영국 21%, 미국이 23.3%임.
    세금 외에 고용·건강보험 같은 준조세를 포함한 기업의 총조세부담률도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들이 조세부담이 크다는 건 대체로 사실과 다름.

      특히 최근 법인세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77개 대기업들로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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