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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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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14 19:3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기부금 12억원을 호화 생활에 쓴 이영학 사례를 계기로 JTBC 팩트체크팀에 여러 문의 들어와

    -개인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검증 방식 / 결과

    -모든 기부금을 다 확인할 수 없음 / 법으로 자산 '5억원 이상', 연수입 '3억원 이상'의 기관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또 모금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 통계조차 없어 /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추산만 가능

    -그 대상이 3만4천여개 / 이 중 24.7%인 8천500여개만 사용처 공개가 의무화

    -자선냄비 사용처 분석 결과, 주로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

    -다만 75%의 비공개 대상은 파악 불가 / 이 때문에 투명성 논란이 있고, 기부문화 위축 일으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선 사실상 모든 기부금 사용처 공개 / 또 시스템 통합으로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3. 종합 판단

    -기관의 25%는 사용처 파악 가능. 나머지는 파악이 어려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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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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