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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향후 5년 172조원 적자?

출처 : 페이스북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8 08:35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예산안 통과로 향후 5년 172조원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은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지 여부

    -자유한국당에서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주장은 타당한지


    2. 검증 방식/ 결과

    -기획재정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 계획 확인 : 172조원은 '사실'

    -과거 정부에 비해 많은가? 절대 금액은 많음 / 그러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로 비교해야 정확 / 이에 따르면 김대중 -1.9%, 노무현 -0.2%, 이명박 -1.6%, 박근혜 -1.8%, 문재인 -1.8%(추정)로 노무현 정부 외엔 대체로 비슷

    -특히 나라 곳간을 비교하기 위해선 '재정적자'가 아니라 '국가채무'를 봐야함 /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은 김대중 6.2%, 노무현 11.1%, 이명박 3.5%, 박근혜 6.1%, 문재인 2.1%(추정) / 노무현 정부는 IMF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아나가기 시작한 이유로 높아

    -단, 문재인 정부는 예측치이고, 공무원 증원 등 '경직성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어


    3. 종합 판단

    -172조원 적자는 표면적으로 사실

    -그러나 "미래세대 부담"까지 말하긴 어렵고, 다른 정부에 비해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자유한국당 내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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