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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은 정말 조세회피처인가?

출처 : EU 집행위원회 발표(2017년 1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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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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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8 08:2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EU집행위원회가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유의 타당성

    -한국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한지 제도적 검증


    2. 검증 방식 / 결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투자자 '자유구역내' 투자시, 5년간 100% 세액 감면, 이후 2년 50% 추가 감면

    -이런 제도는 OECD 등 주요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가진 제도(1962년 외자 유치 목적 추진, 1998년 입법화)

    -따라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 있음 / 또 실제 투자 확대에 유의미한 효과 없었음

    -또한 이러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14년 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조치 없었음

    -다만, 실제로 조세회피가 가능하지 않음 / '2중 조정과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한국도 이를 이행하는 국가 /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면, 본국에서 그만큼을 더 내야함


     3. 종합 판단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제도를 유지해오다 EU에 빌미를 준 것

    -하지만 다른 회피처와 달리 조세회피가 시스템상 불가능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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