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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6 09:52

    검증내용

    종교인 과세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입법예고 되었음. 

    이 시행령은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돈과 종교활동에 지급되는 돈을 납세자 측이 자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활동에 지급되는 돈의 경우에는 '상한선' 없이 비과세 처리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또한 비과세 혜택에 한도가 없어서 탈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활동비 비과세 장부를 따로 관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앞서 2015년에 만들어진 소득세법에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종교인만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해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종교인이 직장인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런 내용들 모두 종교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조세 형평성을 무너트리는 특혜라고 할 수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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