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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가능한가?

출처 : 국회 발언(2017년 12월 1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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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4 23:1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북한의 '해상봉쇄'가 가능한지, 국제법을 근거로 확인


    2. 검증 방식 / 결과

    -유엔헌장 : 원칙적으로 '평시' 해상봉쇄 불가

    -다만 2가지 예외가 있음 ① 유엔 안보리 결의시 ②북한의 '무력 공격' 발생시 

    -그런데 ①의 경우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필요. 러시아, 중국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 / ②는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나 이는 '전시 상황'에 해당됨

    -따라서 '전쟁'을 전제해야 해상봉쇄가 가능함 /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강행할 가능성 배제 못하나,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극단의 방식임


    3. 종합 판단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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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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