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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가능한가?

출처 : 국회 발언(2017년 12월 1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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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4 23:1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북한의 '해상봉쇄'가 가능한지, 국제법을 근거로 확인


    2. 검증 방식 / 결과

    -유엔헌장 : 원칙적으로 '평시' 해상봉쇄 불가

    -다만 2가지 예외가 있음 ① 유엔 안보리 결의시 ②북한의 '무력 공격' 발생시 

    -그런데 ①의 경우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필요. 러시아, 중국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 / ②는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나 이는 '전시 상황'에 해당됨

    -따라서 '전쟁'을 전제해야 해상봉쇄가 가능함 / 트럼프 정부가 이를 강행할 가능성 배제 못하나,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극단의 방식임


    3. 종합 판단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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