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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적폐청산TF 법적 근거 없다?

출처 : 이명박 대통령 측 주장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3 16:0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해 MB측이 내놓은 주장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나"
    "법적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다"


    2. 검증 방식 / 결과

    -국정원법에 근거가 있음

    ①적폐청산TF : 국정원 감찰실장, 내부직원, 파견 검사로 구성 / MB 측은 '민간인'이 비밀을 다룬다고 주장. 그러나 사실이 아님. 민간인은 조직쇄신TF'에서 일하며 조사에 관여하지 않음

    ②'감찰권'의 정당한 행사 :  활동의 근거는 직원의 업무활동에 대한 감찰권 / 국정원법 14조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한다' / 적폐청산TF는 국정원장이 위임한 권한으로 일함

    ③파견검사 활동도 정당 : 국정원법 10조'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겸직 직원의 신분을 보장 / 파견검사는 파견 기간 동안 내부 직원과 동일한 신분


    3. 종합 판단

    -국정원의 활동을 규정한 국정원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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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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