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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핵보유국 인정' 할 수 있나?

출처 : 북한 잇따른 도발

  • 기타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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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2.03 15:4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국제법상 '핵보유국' 인정 가능한지 여부


    2. 검증방식 / 결과

    -핵보유국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① NPT 회원국 

    -핵확산금지조약에 9조 3항을 보면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에 처음 시작 / 해당되지 않음

    ②NPT 비회원국

    -NPT 회원국들이 아닌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기는 함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 이들의 공통점은 핵 보유를 선언하고 그 뒤에 미국이 용인하고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

    -즉,  미국의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고,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는 핵태세검토보고 역시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부정"한다고 말함 /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불가능


    3. 종합 판단

    -핵보유국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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