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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계속 거부하면 재판 멈출까?

출처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3 15:40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계속 거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판은 멈추게 되나?


    2. 검증 방식 / 결과

    -국선변호인 제도, 대법원 규칙 확인 / 재판이 지연될 수 있지만, 재판이 멈추지 않음

    -궐석재판으로 법원이 결론을 내림 / 국선변호인은 '불출석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판 진행에 문제가 없음

    -국선변호인이 규정을 어기고 모두 나오지 않으면, 법정 안에있는 변호사자격 보유자(사법연수생 등)를 세워놓고 판결 가능


    3. 종합 판단

    -국선변호인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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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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