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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파견노동자 확대가 세계적 추세?

출처 :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3 15:2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독일은) 2012년에는 파견근로자가 33만명에서 90만명. 근로자 대비 2%, 우리나라는 현재 0.4%입니다. 일본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입니다.)"


    2. 검증 방식 / 결과

    -각국의 관련 기관 통화 등으로 확인(규정, 제도)

    ① 독일 : 2011년 EU의 '파견노동 유럽 지침'을 받아들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춰

    ②일본은  파견노동자 숫자가 증가하다가 줄어 / 990년 약 23만 명이었는데, 2008년에 198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 127만 명으로 감소 / 파견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5년 법을 두 차례 바꿔 임금, 교육, 복지 등에서 정규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해

    ③EU는 2008년 아예 'EU 파견노동 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함 / 핵심은 '평등대우 원칙'. "파견노동의 조건은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고용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는 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 대우'를 법으로 정해놔 / 네덜란드는 차별 시 처벌을 강화


    3. 종합 판단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파견직을 늘리자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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