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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3 15:11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트럼프 대통령 "두번째 옵션이 완전히 준비. 만약 그것을 택한다면 초토화. 군사 옵션"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어"


    2. 검증 방식

    ①미국 연방 헌법 :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 

    -연방 헌법은 '전쟁 개시'와 '예산권'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해놔 /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 이후에 전쟁을 할 수 있어

    ②과거 사례

    -2003년 이라크전 '대이라크 전쟁법안'이 가결된 뒤에 가능 /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도 의회에서 '대테러 전쟁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루어져 /  1991년 걸프전, 1964년 베트남전 역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반면 1972년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연장하려다 의회 거부로 무산되기도 

    -사전 동의가 원칙. 예외적으로 사후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있긴 함

    ③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을 투입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상호방위조약 2조에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정해놔

    -또 한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 다시 말해 '한국작전지구' 안에서 군사행동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3. 종합 판단

    -한반도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군사행동은 어렵다는 결론

    -다만, 트럼프가 이를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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