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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보충 설명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20대 대선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선 필승 다짐과 함께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다. 전국 사람들이 모인 다양성의 도시”라고 강조하며 “인천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되고,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의 주장대로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체 선거결과도 모두 승리했을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최종 등록 : 2022.01.28 14:39

    팩트체크 요약
     
    •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천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 선거의 경우 5~7대 대선에서 전국 결과와 정반대로 나왔다.
    •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21번 중 4번(3대·4대·7대·16대)에서 제1당과 인천지역 다수당이 달랐다.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제6회에서 전국 결과와 반대로 나왔다.
    •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1회 지방선거에서만 인천시장 선거결과와 반대로 나왔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했다”


    [검증 방법]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인천지역 결과와 전국 선거결과를 비교해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나온 역대 선거결과를 참고했다.


    [검증내용]

    인천은 정부 수립 이후 경기도에 편입돼 선거를 치러왔다. 1968년 구(區)제가 시행되면서 4개 구(중구·동구·남구·북구)가 설치됐으며,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로 승격돼 경기도에서 분리됐다. 이후 1995년 인천광역시로 개칭되면서 현재의 10개 구·군체제가 완성됐다.


    ◇대통령 선거

    19번의 대통령 선거 중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는 모두 12번이었다.

    첫 번째 직선 투표였던 2대 대선에서 자유당 이승만 후보는 인천에서 79.68%를 차지해 압승을 거뒀다. 3대 대선에서도 이승만 후보가 65.59%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5대 대선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전국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인천에선 민정당 윤보선 후보(67.7%)에 밀리며 26.52%에 머물렀다.

    6대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가 과반이 넘는(56.66%)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39.08%를 기록하며 격차를 좁히는 데 그쳤다.

    7대 대선 역시 전국 득표율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인천에서는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56.86%, 박정희 대통령이 42.1%를 얻었다.

    민주화 이후 다시 직선제로 환원된 13대 대선부터는 인천광역시와 전국 선거결과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제헌국회와 2대 국회에서는 현재의 정당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아 무소속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인천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제3대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제1당이 됐으나 인천에서는 3석 중 1석(무소속 2석)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 4대 총선 역시 1당을 자유당이 차지했음에도 인천에서 1석도 얻지 못하며(민주당 2석, 통일당 1석) 참패를 당했다. 5대 총선은 제1당이던 민주당이 3곳 모두를 가져왔다.

    6대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2개로 줄어들었는데 민주공화당과 민정당이 나란히 1석씩을 가져갔다. 7대 총선은 신민당이 2석을 모두 싹쓸이하며 제1당이던 민주공화당이 체면을 구겼다. 구(區)제로 바뀌면서 3석이 된 8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이 2석(신민당 1석)으로 첫 다수당이 됐다.

    9대~12대 총선은 중선거구제로 운영됐는데 이 시기에는 제1당과 제2당이 나란히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지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소선거구제로 환원된 13대 총선에서는 인천지역 의석수가 7개로 늘어났는데 제1당인 민주정의당이 6곳(통일민주당 1석)을 차지했다. 14대 총선도 1당인 민주자유당이 5석을 가져왔다.

    15대 총선에서 인천은 4석이 늘어나 모두 11석이 됐는데 당시 제1당이던 신한국당이 9곳을 휩쓸었다. 반면 16대 총선에서는 1당인 한나라당이 5석을 얻는 데 그치며 새천년민주당(6석)에 승리를 내줬다.

    총 의석수가 12석으로 늘어난 17~19대 총선에서는 제1당이 2번(17대, 18대) 승리했고 19대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6석을 얻으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20대 총선부터는 현재 의석수와 같이 13석이 됐는데 20·21대 총선 모두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에서도 승리했다.

    1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제1당이 인천에서 승리한 경우는 11번, 패배한 경우는 4번으로 집계됐다. 무승부는 6번이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곳을 이겼으나(민주당·자유민주연합 4곳, 무소속 2곳),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가 당선됐다.

    2회 광역단체장 선거는 연립여당을 구축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했다. 인천에서도 최기선 시장이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3회와 4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인천시장도 같은 당 소속인 안상수 후보가 출마해 재선을 기록했다. 제5회 선거는 민주당이 7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는데 인천시장 역시 같은 당 송영길 후보가 승리했다.

    6회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개 지역을 차지했는데 인천시장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당선됐다. 7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인천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후보가 승리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6회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다수당이 인천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제1회 지방선거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5개 구·군을 가져가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2회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연립여당이 10개 구·군을 모두 휩쓰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3~4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3회에서 8곳 승리했고, 4회에는 강화군(무소속 후보 당선)을 제외한 9개 지역을 석권했다.

    5회는 민주당이 6곳을 이겼고 민주당과의 단일화로 동구와 남동구에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도 모두 승리하며 8곳을 차지했다.

    6회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이 6개 지역을 가져오며 새정치민주연합(4곳)에 앞섰다. 7회에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나란히 5곳을 가져가며 무승부를 기록한 1회를 제외하면 시장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제1회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자유당(최기선 후보)이 시장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9석으로 민주자유당(15석)을 제치고 1당을 차지했다. 무소속은 1석이었다.

    이후 선거에서는 시장·기초단체장 선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2회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연립여당이 모두 23석(국민회의 21+자민련 2)을 얻었으며 3회와 4회는 한나라당이 각각 25, 32석으로 제1당 자리에 올랐다.

    5회에서는 민주당이 단일화를 맺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총 25석을 일궈냈고, 6회는 새누리당이 21석으로 1당의 자리를 탈환했다. 최근 선거인 7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4석으로 자유한국당(2석), 정의당(1석)을 압도했다.


    [검증결과]

    역대 인천지역 선거상황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의 경우 5~7대 대선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대·4대·7대·16대 총선에서 제1당과 인천지역 다수당이 달랐다.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투표 결과와 반대로 나왔고,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1회 지방선거에서만 인천시장 선거결과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등식이 항상 성립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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