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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기준-절차 불명확하다?

출처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유예 법안 발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3 14:5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법안 검증 / 김진표 등 25명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법안 내용 중 ① 종교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 ②종교인 과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2. 검증 방식 및 결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취재

    ①기준이 불명확하다?

    -기준 뚜렷 /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이 대상 / 종교단체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법인' 

    -전체 종교인 23만 명 추산 / 이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약 4만 6000명 / 세수 100억 원대로 예상

    ②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 제도보완 마무리

    -11월까지 전산망도 구축 / 실무 절차 모두 끝나


    3. 종합 판단

    -따라서 이같은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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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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