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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07 18:05

    검증내용

    Q: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공약 중에 소방관 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법정기준에 비해 1만7000명가량이 부족하다"며 충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돼 있으니 지자체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다 제각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소방관이 1만7000명 부족하고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A:  문 전 대표의 소방관 관련 공약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소방관, 경찰,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직접 서울소방학교를 찾아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소방관 1만7000명 부족?…대체로 사실

    우선 소방인력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18일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를 통해 "현재 법정기준에 비해 1만7000명가량 부족한 소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난 같은 달 26일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문 전 대표는 "다시 파악해보니 기준 인력보다 모자란 인력이 1만9000명이더라. 교육훈련이 감당하면 최대한 빨리 소방관 법정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소방공무원 인력이 2000명 정도 늘어난 거지요. 하지만 산정이 달라진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이는 산정 시점의 차이 탓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2016년) 말 기준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법정인원을 보면 5만1857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3만2343명에 그쳤습니다. 1만9514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올해 2080명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론 1만7434명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 전 대표가 앞서 필요한 소방공무원 수를 수정한 것은 2017년 기준에서 2016년 기준으로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소방관 처우 지역 따라 제각각?…절반의 사실 

    문 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우'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죠.

    이 문제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복리후생은 물론 인력·소방장비 같은 업무환경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4만4121명(현장활동 소방관과 내근직 소방관 합계)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직이 538명이고 4만3538명이 지방직입니다. 99%가 지방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대우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까요?

    문 전 대표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 상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본봉 규모와 수당 내역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당체계 적용을 받으며 산정 액수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가령 시간 외 근무수당(야간 및 휴일수당)의 경우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 실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 소방근무원은 수당이 지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관계자는 "내근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67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2012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초과근무수당을 두고 "서울은 67시간, 부산 42시간, 제주도는 36시간을 인정해주는 등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급여 외에 지자체별로 복리후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소방공무원만의 처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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