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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보충 설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유튜브에서 “중국은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려 한다”면서 “인공지능(AI) 특허로 중국이 1등이고, 블록체인 특허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유튜브 라이브에선 “인공지능 분야에선 중국이 미국을 넘었다”며 중국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일까?

    팩트체크 요약
     
    • 대체로 사실. 중국이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에서 특허출원 1등인 것은 사실이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특허출원 수 이외의 부분에서는 아직 미국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다. 
    • 기술 수준, 핵심 기업, 인재 확보 등에서 기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안철수 후보의 “인공지능(AI) 특허로 중국이 1등이고, 블록체인 특허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발언

    [검증 방법]

    통계 자료 확인, 관련 보고서 검토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유튜브에서 “중국은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려 한다”면서 “인공지능(AI) 특허로 중국이 1등이고, 블록체인 특허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유튜브 라이브에선 “인공지능 분야에선 중국이 미국을 넘었다”며 중국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일까?

    인공지능 분야에선 특허 1등이 사실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AI 분야 특허출원은 38만 9천 건으로 세계 1위였다. 2위 미국의 8.2배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74.7%를 차지했다.

    (자료=KITA Market Report)
    (자료=KITA Market Report)

    블록체인에서도 1등이었다. 지난 2019년 제공된 KITA 시장보고서(Market Report)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의하면, 2009~2018년 누계 기준,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수가 7천 6백 건으로 1위였다. 미국의 3배였고, 전체 특허출원 1만 2천 건의 60% 이상이었다.

    중국의 성장 비결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로 ‘AI 결합’을 선정하기도 했다. 알파고 대국 이후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2016년 ‘인터넷+ AI 3개년 실천방안’,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 초 중국에서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 초안에서는 과학기술의 자립을 위한 7대 분야의 첫 번째로 ‘AI’가 가장 먼저 언급되기도 했다.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공식 규정된 것이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전폭 지원했다. 2016년 ‘13·5 국가 정보화 계획’에서 블록체인을 전략적 선도 기술로 선정한 데 이어, 2019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을 중국 핵심기술, 자주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블록체인 관련 기술 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빅데이터, 2017년 인공지능, 2019년 블록체인 순으로 중국의 핵심 전략 목표가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 도입을 준비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KITA 시장보고서는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를 개시한 중국이 그동안의 준비를 거쳐 현재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매우 가까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료=KITA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자료=KITA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동향과 시사점’)

    다만, 기술 전체적 관점에서 아직 미국을 넘었다고 보긴 어려웠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2020년 국가별 AI 역량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100점 만점에 44.6점, 중국이 32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기술청사진 2030’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미국(100점) 대비 85.8점이었고,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1.3년으로 추산했다. 특허출원 수의 측면에선 미국을 넘었지만 아직 질적 측면에서 부족해, 패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현재 AI특허 보유 기업 빅3는 모두 미국 기업이다. 영국 RS컴포넌트(RS Components)에 따르면, 2018~2019년 세계 최대 AI특허 보유 기업 빅3는 인텔, 데이터사이언스닷컴, 뉘앙스커뮤니케이션즈였다.

    (자료=KITA Market Report)
    (자료=KITA Market Report)

    블록체인 시장 점유율 1위도 아직은 미국이다. 미국 시장 조사기관 IDC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블록체인 시장 1위는 미국(39.7%)이었다. 서유럽(24.4%), 중국(11.2%)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의 기반인 글로벌 오픈소스나 일자리 등 인재 확보 측면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는 1728개로 세계 1위였다. 같은 기간 중국은 527개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기준 구직 정보 플랫폼 글래스도어에 등록된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는 총 5711개 중 미국이 2616개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구인 구직 SNS 서비스 링크드인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블록체인 인재 25%가 미국에 있으며, 인도와 영국이 각각 7%, 6%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중국이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에서 특허출원 1등인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출원 수 이외의 부분에서는 아직 미국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술 수준, 핵심 기업, 인재 확보 등에서 기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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