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심상정 "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 썼다"

[검증방법]

삼프로TV 유튜브 영상, IMF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심상정 후보 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코로나19 추가 재정 지출, OECD 국가의 1/3" → 대체로 사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부동산 대책과 증세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영상에서 심 후보는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OECD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약 6% 정도로 3분의 1 수준 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며 국가의 올바른 재정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당시 IMF는 한국의 GDP(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 비율을 6.4%로 집계했다.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21개국 평균(AEs) 11.7%의 절반 수준이다.

▲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비교(2020년 GDP 대비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IMF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2021년 10월 기준. ⓒ 김시연 

IMF는 OECD 국가들만 따로 집계하진 않았다. 다만 OECD 회원국이면서 주요 7개국(G7)에 해당하는 미국 25.5%, 영국 19.3%, 일본 16.7%, 캐나다 15.9%, 독일 15.3%, 이탈리아 10.9%, 프랑스 9.6% 7개 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 비출 비중이 높았다. G7 국가 평균은 16.2%로 심 후보 주장에도 부합한다. 이밖에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 19.3%, 호주 18.37% 등도 16%를 넘는다.

다만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3.41%, 스웨덴 4.15%, 핀란드 4.78%, 포르투갈 6%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4일 <오마이뉴스>에 "OECD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이 공히 16% 이상 재정 지출을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 썼다" 심상정 주장은 '대체로 사실'

GDP 대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 21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OECD 국가들 가운데 G7 등 일부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1/3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심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