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EU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어기는 정치인과 공무원, 의사 등이 기소될 것이라는 주장
[검증방법]
판결문 원문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최근 방역정책 추세를 살펴본다.
[검증내용]
게시물의 주장과 달리 지난 1월 27일 EU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다만 같은 날 EU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 윤리적,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Covid-19 vaccines: ethical, leg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이라는 이름의 결의안 2361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 7조 3항은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헌법학회장을 지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결의안은 권고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EU 의회가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개별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을 포함한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취지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최근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내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 사이에서도 백신 의무 접종 공론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2월 1일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검증결과]
EU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EU 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2361의 내용으로, 의회 결의안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럽 주요국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