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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 6년..재범 억제 효과 있었나?

출처 : 조두순 사건 재조명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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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3:1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범죄 재범률 


    2. 검증 방식 / 결과

    -법무부 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효과 입증'

    -총 대상자는 지난 6년간 36명 / 이 가운데 재범률 0%

    -특히 약물치료가 모두 끝난 '진행 완료' 16명도 재범 현재까지 없어(특수강간 4명, 13세 미만 강간 3명 등 중범죄자)

    -미국 오리건주 0%,덴마크 0.06%로 국제적으도 입증


    3. 종합 판단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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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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