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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12월 14일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도 (우리나라는)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면서 "이게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요약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주52시간제도 (한국은)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라고 말했다.
    • 한국은 주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일본도 잔업시간 규제를 대기업-중소기업 순으로 1년에 걸쳐 시행했다.
    • 따라서 윤 후보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 판정한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석열 "주52시간제, 한국은 단 1년 만에 16시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아래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14일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52시간(제)도 (우리나라는)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면서 "이게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주장처럼 ① 우리나라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단 1년 만에 16시간 줄였는지 ②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계적으로 줄였는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한국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률과 연구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노동법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증내용 ①] 

    주52시간제, 1년 만에 16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년 걸려 


    ▲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개념도. 2018년 이전까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휴일근로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시기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주당 최대 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을 합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됐지만, 과거 정부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은 별개라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주당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중소규모 영세업체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면서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말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검증내용 ②]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실체 없어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최대 잔업시간을 정해 최대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 일본도 과거 후생노동성 고시에 따라 잔업시간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로 규정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연장근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존 잔업시간 원칙을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임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휴일 근로 포함), 연간 720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간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월평균 잔업시간도 80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일본도 잔업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뿐, 윤 후보 주장처럼 최대 잔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진 않았다. 


    주40시간제와 혼동?... 일본은 10년, 한국도 2~3년+7년 걸려 


    그렇다면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윤 후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에 확인 요청했지만 16일 오후까지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일본의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과정과 혼동해 부적절한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7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법을 개정하면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만,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규정 정상화 과정이어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본은 ▲ 1단계 : 1988년 4월 1일 주 46시간 ▲ 2단계 : 1991년 4월 1일 주 44시간 ▲ 3단계 : 1994년 4월 1일 주 40시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유예업종은 한 단계씩 늦게 적용해 1997년 4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했다. 

    일본은 3년 단위로 2~4시간씩 단축한 셈인데, '1년에 2시간씩' 줄인 건 오히려 한국 정부 조치에 가깝다. 

    한국은 지난 1989년 3월부터 2~3년에 걸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는데, 1년~1년 6개월 단위로 2시간씩 줄였다.(▲ 1단계 : 1989년 3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장 주 46시간 ▲ 2단계 : 1990년 10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주 44시간 ▲ 3단계 : 1991년 10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주 44시간) 

    이어 2003년 9월 15일 다시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일 때도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7년 동안 모두 6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 1단계 :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 2단계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 3단계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 4단계 : 2007년 7월부터 50인 이상 ▲ 5단계 :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 6단계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전문가 의견: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정상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달라" 


    노동법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연장근로시간 규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주40시간제 도입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봤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5일 <오마이뉴스>에 "최대 노동시간을 1년 만에 급격하게 줄인 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인원과 규모에 따라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이 맞는데도 이전 정부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정상적으로 해석했던 걸 이제 정상화한 것"이라면서 "윤 후보가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을 보고 얘기한 거라면, 대선후보로서 정책 역량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일본이 최근 장시간노동(잔업시간)을 1년에 2시간씩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말한 건 일본의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과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후보 주장대로 최대 노동시간을) 5~6년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검증결과] 

    "주52시간제 1년에 16시간 단축,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 


    주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일본도 잔업시간 단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윤 후보가 일본에서 1980~90년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면서 10년에 걸쳐 2~4시간씩 단계적으로 줄인 사실을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연장근로시간 정상화 과정'인 주52시간제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한국도 지난 1989년과 2003년 각각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각각 2~3년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대 노동시간을)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고,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는 윤 후보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거짓)'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12.21 11:22

    팩트체크 요약
     
    • 윤석열 대선 후보는 현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고 말했다.
    • 일본은 법정노동시간을 '두 시간씩 순차적으로 줄인' 적이 있지만 1년에 두 시간씩 줄인 적은 없다.
    • 또한 주52시간제는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법정노동시간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 법정노동시간 단축 또한 일본은 10년 동안 8시간, 한국은 7년 동안 4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느리게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지만,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는 윤석열 발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12.14)


    검증방법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확인

    일본 근로시간법제 변천 논문 자료 분석

    한국 근로기준법 확인


    검증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시행된 일명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판하며 "주 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지만,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 경제계에 큰 충격인데,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줄이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면서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근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등의 자료를 확인해봤다.


    일본이 법정노동시간을 '두 시간씩 순차적으로 줄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씩 줄인 적은 없다. 일본 정부는 ①2차대전 전후 지정된 주당 48시간의 노동시간 규정을 이어 오다가 ②1988년에 비로소 주당 40시간으로 개정했지만,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부칙으로 ③1991년까지는 주 46시간, ④1994년까지는 주 44시간을 유지했다. 이마저도 ⑤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1997년에야 비로소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3년 단위로 2~4시간씩 단축시킨 셈이다.

    이 경우 우선 '1년마다 두 시간씩' 줄인 것이 아니므로 사실 관계도 틀렸지만비교 대상도 잘못됐다. 일본의 법정노동시간과 우리나라의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잘못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은 현재 '주 52시간'이 아니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주 40시간이다윤석열 후보가 말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니라 법정 외 근무 시간의 상한이다.

     

    2018년 3월 개정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로 인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기존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법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으로 동일하나 휴일 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주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일본이 두 시간씩 순차적으로 축소한 근로시간은 연장노동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법정노동시간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인 주 40시간과 비교 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일본이 한국에 비해 느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은 1953년에 주 48시간제를 확립했고, 일본이 주 40시간제를 명문화한 후 1989년에 주 44시간제를 도입했다. 주 44시간제 도입은 1989년 3월부터 2~3년에 걸쳐, 1년~1년 6개월 단위로 2시간씩 줄였다.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2003년이다.

    이후 정부는 주 40시간제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①2004년 금융·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일제를 시범 적용했고, ②2005년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로 '놀토'를 만들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다. 또한 2006년 100인 이상, 2007년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으로 단계별로 적용해나갔다. ③2011년 둘째 주와 넷째 주를 휴무로 하는 격주 토요 휴무제가 도입,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고 ④2012년에 매주 토요일이 휴일로 적용되면서 비로소 '주 5일 40시간 근무 체제'가 확립됐다. 7년 동안 단계적으로 4시간을 단축해나간 것으로, 오히려 한국이 1년에 두 시간씩 줄인 것에 가깝다.



    법정노동시간은 이렇게 40시간으로 두 나라가 같지만 연장근로 규제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기존에 법적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최근에 명문화해,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전보다 명확하게 정하게 됐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일본은 기존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선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으나, 노동기준법 36조에 근거를 둔 '36협정'을 통해 노사가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장시간 노동(잔업) 문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5년 일본 최대 광고사 '덴쓰'의 신입사원이었던 다카하시 마쓰리가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 끝에 자살한 사건은 특히 악명이 높았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일명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로 상한선도 법제에 들어가게 됐다.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연중 6개월까지는 월 100시간 미만, 복수개월 평균 80시간 미만, 1년 720시간으로 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게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사측에 처벌도 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종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에 제정된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결과, 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에서 68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됐다.

    즉 2018년에 '실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고쳤다'는 것은 법조문 상으로는 사실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이다. 이 법률 역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적용됐다. 2018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 2020년에는 50인 이상, 2021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됐으며 각각 계도기간을 두었다.



    검증 결과

    주 52시간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지만, 일본은 1년에 두 시간씩 줄였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을 확인해본 결과 일본은 근로시간을 1년에 두 시간씩 줄인 경우가 없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말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한국의 법정 외 근무 시간의 상한이다. 일본의 법정노동시간과 우리나라의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잘못 비교한 것이다. 법정근로시간도 일본은 10년 동안 3년 단위로 2, 4시간씩 단축했고 한국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4시간을 단축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느리게 단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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