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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차 '무역 장벽' 때문에 팔기 어렵다?

출처 : 백악관, 미국 상무부 지속 주장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3:0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미국 상무부가 올해 작성한 'Foreign Trade Barriers'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한국의 '자동차 무역 장벽' 챕터 전량 검증


    2. 검증 방식 / 결과

    ①연비규제 심하다? 

    -국제협약(기후변화)에 따른 것이지 무역장벽이 아님 / 한국이 만든 규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약속

    -연비 규제 한국 17,  EU 18.1, 일본 16.8 (단위 km/l)

    ②방향지시등(깜빡이) 색깔 규제?

    -한국의 규정은 '주황색' / 하지만 미국 자동차 일부는 '빨강색', '주황색' 사용

    -그런데 연 2만5천대 이하를 수출할 경우, 미국 규정만 따르면 됨 /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미국차가 포드인데 8천대 수준이었음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미국 업체는 없음

    ③'수리이력' 기록이 장벽?

    -미국도 37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한국차를 미국에 팔 때에도 이 규정 따라야 함

    -불공정한 장벽이 아님


    3. 종합 판단

    -백악관과 상무부가 자료까지 내면서 밝힌 내용은 '모두 거짓'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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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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