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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법’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공공기관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늘었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덧붙였다.

    최종 등록 : 2021.11.30 17:36

    팩트체크 요약
     
    •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 근거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공공기관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늘었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인용했다.
    • 하지만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역인재 할당제' 영향이 크다. 고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공공기관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블라인드 채용' 덕에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비율이 늘었다는 고민정 의원의 주장.


    [검증 방법]

    ‘블라인드 채용’ 관련 논문 검토


    [검증 과정]

    9월,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고민정 국회의원실이 <253개 공공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결과 및 효과를 확인한다>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고민정 의원이 언급한 해당 참고 자료는 바로 이 포럼에서 다뤘던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당시 교육의봄 보도자료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첫 번째 효과로 ‘출신학교 배경의 다양화’를 언급했다. 이어서 그 근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최종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도 “블라인드 채용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공공기관 채용 결과 비수도권대 출신 비율이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고 언급돼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의 원문을 찾아보니,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할당제가 함께 언급돼있었다. “각 기관의 전체 채용인원 중에서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평균 18.50%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1.99%로 증가했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도입된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해야 하므로,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되면 이전보다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교육의봄의 보도자료나, 고민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어디에도 지역인재 할당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대 출신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출신 대학이 아닌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 공정 평가를 명목으로 채용과정에서 ‘인서울 대학’의 흔적은 지워버리면서, ‘지방대’는 특별 대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출신 대학’이 채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정 의원도 추가로 게시한 페이스북 글(15일)에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논의 없이 블라인드 채용법만 주장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증 결과]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비율이 높아졌다는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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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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