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국민 문맹률 80%라 군부독재는 숙명이었다
[검증방법]
해방 전, 후 문맹률 데이터, 과거 뉴스 자료 참고
[검증내용]
노태우 정부에서 일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재봉/전 국무총리 (10월 30일) : 국민의 문맹률이 거의 80%에 해당하던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현대문명을 경험하고 한국에 접목시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통치 기능에 참여하게 되는…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
과거 국민 문맹률 80% 수준이던 상황에서 노태우, 전두환 등 육사 1기(육사 11기·정규 1기) 장교들이 통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맹률 80%,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의무교육 수준이 낮고 한글 교육이 금지됐던 일제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1930년 일본 국세조사 결과 조선인 문맹률 77.7%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광복 직후, 대대적인 문맹퇴치 사업이 벌어지며 문맹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시기 문맹률은 41.3%로 낮아졌고, 1950년대에 한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노태우, 전두환 등 육사 1기가 졸업한 1955년만 봐도 문맹률 12% 수준입니다.
[대한뉴스 제348호 (1962년 1월 20일) : 우리는 문맹자로 인해서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의무교육 취학이 90%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문맹률을 조사할 필요성이 사라져 1970년 이후 조사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합니다.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1979년은 문맹률 걱정이 이미 다른 나라 얘기가 된 시점입니다.
문맹률을 내세워 군부독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1960년에는 이승만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가 '엘리트'라고 표현한 육사 1기들이 졸업 후 일선 군부대에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 건 다음해인 1961년입니다.
군사독재 전부터 우리 국민은 문맹을 극복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검증결과]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1979년은 문맹률은 이미 한자릿 수였다. 문맹률을 내세워 군부독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