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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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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1:2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데이트 폭력 급증하고 있나?

    -처벌기준 미흡한가?


    2. 검증 방식

    -'연인에 의한 살인사건' (대검찰청 통계)

    -'데이트 폭력' 재범률(형사정책연구원 통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있나? (해외사례 비교)


    3. 검증 결과

    -연인에 의한 살인사건 비율 : 전체 살인사건의 10% 가량 

    *2015년  9.7%

    *2006년 10.84%,  2012년 9.05%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며, 10년간 지속되어왔음

    -별도의 법률 : 따로 없음 / 다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

    -미국/영국 등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이유 등으로 별도 규정으로 가중처벌 (미국 케이티법, 영국 클레어법)

    -한국의 데이트폭력 재범률 : 동종사건 34.5%, 이종사건  57.8% 

     

    4. 종합 판단

    -10년 간 줄지 않고, 재범률도 높은 범죄

    -주요국과 비교하면 처벌 기준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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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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