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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특수활동비 유용, 통치자금이어서 문제 없다?

출처 : 검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2.02 10:5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통치자금'의 개념이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2. 검증 방식

    -판례 : 96노1892, 2003도7878 (대법원)

    -사례 : 과거 언론보도 등


    3. 검증 결과

    -통치행위의 개념 : 일반적 국정운영 및 고도의 정치 판단(2003도7878_대북송금사건)

    -통치자금의 개념 : 존재하지 않음(96노1892_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대법원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어. 대가관계로 뇌물"


    4. 종합 판단

    -통치자금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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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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