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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07 16:57

    검증내용

    “카이스트에 부교수만 8년 경력이라고 허위 기재” 


    1. 의혹의 핵심

    2012년 국정감사 때 나온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인터넷에는 아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많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2008년 카이스트 교수가 되려고 이력서와 비슷한 ‘입원원서’라는 것을 카이스트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경력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김미경 교수는 94.6.1~97.2.28 삼성서울병원 전문의, 97.3.1~00.9.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00.10.1~02.4.3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로 연결하면, 94.6.1~02.4.30까지 거의 8년 동안 전문의-조교수-부교수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8년을 부교수만 한 것처럼 입원원서에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2012년 카이스트 국감에 나온 당시 서남표 총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허위 기재가 맞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 팩트체크 - 사실&거짓

    저희가 김미경 교수의 카이스트 ‘입원원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김 교수는 원서에 “94.6.1~02.4.30 부교수, 전문의”라고 기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부교수만 8년 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경력에서 ‘조교수’ 부분을 누락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교수’ 경력을 누락한 것이 당시 카이스트 교수 임용에 결정적인 부분이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이에 대해, ‘교원인사운영요령’ 제7조 ‘직급책정 최소기준’에 따라 당시 부교수의 최소기준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4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조교수 경력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교수 임용에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교수 경력을 정확하게 적었더라도 임용은 됐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김미경 교수, 논문 심사 없이 서울대 교수 됐다” 


    1.  의혹의 요지

    이 사안은 서울대가 논문 심사를 과연 했는지 여부와, 논문에 대한 평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논문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미경 교수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의 ‘심사종합평가표(특별채용)’를 확인한 결과로는, 심사 논문 총 제출편수 항목에 숫자가 없이 가운데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2. 팩트체크 - 거짓

    서울대 측의 해명은,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는 김미경 교수 임용시 2008.12 제정된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제4조(심사방법) 제2항에 따라 '연구실적서'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심사한 연구실적서(총괄 연구업적 목록)에는 단행본 3편과 논문 44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 논문을 심사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또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교수들의 논쟁이 있었던 만큼,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논문에 대한 학문적 평가 부분은 논란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때도 서울대에 제출된 논문들은 대부분 ‘병리’에 대한 것이고 ‘윤리’ 관련 논문은 2편밖에 없다, 또 그나마 수준 이하였다, 서울대 정교수에 특채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으로 교수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연구 업적이 독창적이고 탁월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연구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므로,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서울대는 김 교수가 의학과 법,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할 적임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김 교수의 과거 논문이 몇 편이었는지, 논문의 분야가 뭐였는지를 근거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단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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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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