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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충 설명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이 후보는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문을 학교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했는지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가천대 석사 학위 논문이 반납되었는지의 여부

    [검증방식]

    가천대 연구윤리위 입장 및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문을 학교 측에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논문은 반납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을 어떻게 심사하고 처리했는지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이 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2014년 이 후보는 가천대(옛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6년 한 강연에서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가천대) 학위가 필요하겠냐"고 말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사과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가천대는 연구윤리위를 열고 검토한 결과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논문이 2005년에 제출돼 검증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가천대 측은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에 앞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천대 "논문 반납 제도 없어, 여전히 가천대 석사"

    이 후보는 최근까지도 논문을 학교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말했다. 반납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정리됐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나 학위는 반납되지 않았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납 같은 제도는 없고 원생이 원한다고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해당 논문은 유효하고, 이 후보는 지금도 가천대 석사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위 취소는 학교 측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검증결과]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교 규정상 논문 반남 같은 제도는 없다”고 말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위 취소는 학교 측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가천대 표절 논문을 반납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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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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