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이명박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11.17 10:35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적폐수사, 특히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2. 검증 방식 

    -검찰 수사-경제 상관관계 여부 확인(연구 논문)

    -경제학자 분석 

    -서계경제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MIT애쓰모글루 교수 연구 결과


    3. 검증 결과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없음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경제에서 '전전 대통령' 수사는 유의미한 요인이 되지 않음

    -오히려 '부패'와 '불투명', '민주주의' 정도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 다수

    -사이버사령부 수사가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하였는지, 정부기관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취지라면, 도리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역할 전망


    4.  종합 판단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발언은 근거가 없고, 따라서 사실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