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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1.14 09:58

    검증내용

    이동관 전 수석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서 0.45%의 진실입니다."

    우선 이태하 씨는 국정원이 아니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었기 때문에 소속부터 사실과 다름. 

    또 문제 댓글이 0.9%라는 것이 검찰 자료에 나온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님.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관진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한 결과, 문제 댓글이 7,100여 건으로 전체 78만여 건의 0.9%여서 미미하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동관 전 수석은 이 0.9%를 검찰 자료라고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임. 

    또 당시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는 사이버사를 압수수색 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통보됐고(이태하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또 이태하 씨가 부대원들에게 노트북과 서버의 초기화를 지시한 것도 확인돼 2심에서 증거인멸죄가 인정되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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