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설명]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나와 논란에 있다.


    [검증 대상]

    지난 8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김종준 꽃동산교회 목사는 “기독교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임명권 박탈은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반 신앙적 나아가 이단을 믿는 사람까지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증 방법]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2020 교육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검증 내용]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 53조 2에 제11항을 신설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2020 교육부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은 필기 제2차 시험은 수업 실연 및 심층 면접 제3차 시험은 이사회 의결로 진행된다.


     [검증 결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차 시험만을 교육감에 위탁하는 것이다.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1차 시험 외에도 2차, 3차 시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이단 교사들을 임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 없는 해석이다. 따라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