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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6일 박용진X이낙연 끝장토론에서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는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250만 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등이 있다. 정말 이들의 250만 호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을 합친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이낙연 대선후보 유튜브 “대선후보가 얘기하는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는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이다”


    [검증방법]

    대선후보 공약 검토

    정부 자료 검토


    [검증내용]

    정부가 계획한 주택 공급 총 물량은 205만 호다. 지난 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2025년까지 205만 호가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2·4 대책의 전국 대도시 83만 호와 3기 신도시 물량이 포함된 수도권 127만 호, 전세대책 7만 5000호를 합한 값이다. 일부 중복 물량은 감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 공약을 검토하니 정부와 겹치는 지점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방안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가 꼽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요 방안과 겹친다. 정부 수도권 방안도 신도시다. 정부는 9·21대책에서 1기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예고했다. 또한, 5·7대책(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는 3기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총 공급량은 77만 호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방안 (자료=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숫자상으로도 유사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공급량은 130만 호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공급량은 127만 호다. 윤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청년원가주택 공급 계획은 5년간 30만 호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명시된 청년주택 공급량 역시 30만 실이다.


    ‘역세권 첫집주택’ 공약이 현 정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역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의 기존 계획을 포함한 것이라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개발 가능 택지 기준으로 205만 세대가 있다”며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그중 공공물량을 많이 받아 100만 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205만 호 정부 공급에 45만 호를 추가해 250만 호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책면에서도, 신도시 공급, 취약계층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정부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윤석열, 이재명 외 타 후보들도 용지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정부의 공급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낙연 후보의 “대선후보들이 얘기하는 주택 공급 대책 250만 호는 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합친 것이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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