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증권계좌 20억 원, 예금 13억 원 이하 보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


    [검증방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국세청 안내자료 검토

    관련 법률 검토


    [검증내용]


    [자료 1. 팩트와이 갈무리: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제외기준]


    증권계좌 및 예금 보유액은 국민지원금 지급기준과 무관하다. 8월 30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료 2. 팩트와이 갈무리: 금융소득 기준]


    현행 재산세법 제105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증권이나 예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다.


    국세청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 평가액이나 예금의 총액이 아니라, 작년 주식과 예금 등으로 얻은 소득이 지급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사 본문의 예금 13억 원은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소개 페이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페이지는 제외기준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 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을 가정해 금융소득에 대해 안내한 것일 뿐 예금 13억원이 제외기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결과]


    국세청 안내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관련 법률을 검토했을 때 증권계좌 평가액 등 금융자산 총액은 국민지원금 예외기준이 되지 않는다. 국민지원금 지급 예외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이 아닌 2020년에 얻은 금융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