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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그동안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전국 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법대로라면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택배노조 설립을 인정해 준 근거는 택배 기사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다. 고용부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 측이 정한 배송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 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 △사 측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택배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 내용·수행 등과 관련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특정 사용자에 전속돼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기준으로 택배 기사의 지위를 판단했다. 노조 설립 신청을 한 택배 기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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