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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이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검증해보고자 함.

    최종 등록 : 2021.08.31 18:10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정치권에서는 그간 꾸준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이와 관련해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이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검증해보고자 함.


    [검증 방법]


    - 국가장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발의)


    [검증 내용]


    국가장법 제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로 규정. 이 외에도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등이 해당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가 박탈. 이에 따라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됨. 하지만 ‘국가장법’과 ‘전직 대통령법’은 별개의 법안으로 사실상 적용이 안 되는 상황.


    다만, 국가장의 경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사실상 ‘판단의 절차’를 남겨놓은 것.


    [검증 결과]


    현행법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문상으론 국가장법 대상이 되기는 함. 그러나 이같은 법률은 판단의 절차를 남긴 것으로 국무회의 등 단계를 거친 후에 결정 됨. 이에 따라 절반의 사실로 판단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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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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