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보다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이 같은 공급 계획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는데,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언급되며 유효한 계획으로 통용되고 있다.그렇다면 "올해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말대로 현재 정말 주택공급은 충분한 것이며, 올해 46만호 공급도 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주택공급이 결코 지적과 우려보다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 46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부측 주장


    [검증방법]
    아파트 가격 상승률 및 기간별 평균 주택공급량 비교, 주택공급 예측치와 실제 공급량 비교


    [검증내용]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과거 10년 간 평균 주택입주물량을 제시함.  과거 10년 평균은 전국이 연 46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임.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에서 전국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다소 적지만 서울 입주물량은 오히려 1만호가 많음.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급등중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실질적 주택공급량이 2019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게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함. 2019년 주택공급량은 51만8000호로 2018년 62만7000호에 비해 11만호가 줄었고, 이듬해인 2020년은 47만1000호로 전년 대비 4만7000호가 줄었음.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8일 담화에서 올해 공급물량이 46만호라고 밝힘.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10년간 평균 물량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음. 유 의원실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인용한 수치는 국토부에서 생산한 '준공기준 주택건설 실적통계'임. 이 통계를 과거 10년이 아닌 5년이나 올해 공급량으로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짐.  



    한편 올해 6월 기준 전국 주택공급량은 17만8000호로 올해 목표치의 38.7%에 불과. 올 상반기 서울 주택공급량은 3만4587호로 목표치 8만3000호의 41.7% 수준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10만4431호로 목표(27만9000호)의 37.4%에 불과. 전체 주택공급량 대비 상반기 공급량 수준이 2019년 52%, 2020년 50%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물량이 올해 하반기 안에 모두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만함. 


    [검증결과]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홍부총리 등 정부측 주장은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등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올해 46만호 공급 계획도 과거 전례들에 비춰봤을때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음.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