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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사퇴 선언 동시에 윤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갑이 공석이 되는 것인지 팩트 체크.

    최종 등록 : 2021.08.26 18:49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퇴 선언만으로 바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음.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을 경우 곧바로 그 의원직이 공석이 되는 것인지 검증해 보고자 함.


    [검증 방법]

    국회법 135조 확인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 자문


    [검증 내용]

    국회법 확인 결과 제135조 2항에는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또 135조 1항에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도 국회의원의 사퇴 선언만으로 바로 해당 의원직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사직의 건이 접수가 되면 본회의에 사직의 건을 상정시켜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검증 결과]

    국회법 제135조 확인 결과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직 안건이 의결이 돼야 한다.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 사퇴 선언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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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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