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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권력기관 비판보도를 막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발언했다.

    최종 등록 : 2021.08.26 15:58

    검증내용

    [검증대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 민주' 발언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검증방법]


    -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 소송 원고 분석 결과 보고서 조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항 분석


    [검증내용]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직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가운데 약 70%는 고위공직자와 기업, 공적 인물 등 소위 ‘권력자’나 권력기관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따라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소송을 걸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소송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약 70%가 고위 공직자와 기업, 공적 인물 등 소위 권력자나 권력기관이 제기한 것으로 보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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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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