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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하반기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취업 시장에서는 ‘채용연계형(채용형) 인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원자들의 직무 능력을 평가해 해당 직무에 더 잘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업들이 1달도 아니고 4달, 6달, 심지어는 11달까지 인턴을 시킨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기업들이 도를 넘는 채용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용형 인턴 3개월 이상 못하게 제약해야 한다”, “전환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용형 인턴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은 없는건지, 실태와 법적근거를 MBC 팩트체크팀 <알고보니>팀에서 알아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채용형 인턴 후 정규직을 안 뽑아도 되는 건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검증 방식]


    1. 취업포털사이트 분석, 채용형 인턴 사례 설문조사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1,000대 기업의 채용형 인턴 공고 분석, 채용형 인턴 경험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2. 채용형 인턴 경험자 심층 인터뷰

    채용형 인턴 경험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채용 연계형 인턴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3. 노무사 통해 인턴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인

    채용형 인턴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의 법적 지위와 무엇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연구원 인터뷰

    채용형 인턴의 기간이나 전환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침과 방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


    1. 취업포털사이트 분석, 채용형 인턴 사례 설문조사


    채용형 인턴이 채용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긴 인턴 기간’ 대비 ‘낮은 정규직 채용률(전환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행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고보니팀은 채용형 인턴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1,0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공고 중 채용형 인턴 공고를 분석했습니다. 또, 채용형 인턴 경험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64건의 케이스를 분석했습니다.


    잡코리아에 공고된 올해 (8월 16일 기준) 채용형 인턴 공고는 총 557개였습니다. 557개 공고 중 인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47개 공고를 제외했을 때, 평균 채용형 인턴의 기간은 4.03개월이었습니다. 인턴 기간은 최단 2주에서 최장 2년까지 다양했는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총 28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6개월을 넘는 장기 인턴의 경우 생산직과 기술직, 영업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고는 142개로 전체 채용형 인턴 공고의 약 25%였습니다.



    또, 잡코리아에 공고된 채용형 인턴 공고에서 전환율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전환율을 명시한 공고는 단 9개였습니다. 전환율을 공개하지 않는 한 식품 제조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특정 비율을 두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율에 대한 정보는 취업포털사이트의 기업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비율은 2019년 70.2%에서 2020년 56.7%로 13.5%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이 계획 중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평균 35%로 집계됐습니다.



    채용형 인턴 경험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8월 12일부터 5일간 대학 커뮤니티, 취업정보 카페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총 64명의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인턴 기간은 2주에서 10개월까지 있었습니다. 업종별 정규직 전환율은 전자반도체 하드웨어 업종이 70% 이상이었고, 미디어(언론)‧광고업계는 30%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50%였습니다.



    <채용정보 카페>

     



    설문에 작성된 취업준비생들의 ‘채용형 인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답변을 데이터화했습니다. 1,800여 개 낱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5개 낱말은 ‘인턴(54번)’, ‘면접(24번)’, ‘기간(20번)’, ‘과제(14번)’, ‘평가(13번)’ 였습니다. 그 밖에도 휴가(5번), 기회(5번)와 같은 낱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면접’의 연속이고 과제와 평가의 기간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 채용형 인턴 경험자 심층 인터뷰


    총 5명의 채용형 인턴 경험자를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긴 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과도한 스트레스와 평가와 업무 부담을 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업무 환경에 놓이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이들은 공통적으로 1) 주 40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2) 야근과 초과시간 근무‧휴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받는 임금은 3) 최저임금 미만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4)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5) 직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6) 평가나 전환율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3. 노무사 통해 인턴의 법직 지위와 권리 확인


    채용형 인턴이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채용형 인턴의 경우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상 인턴 기간(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4조 8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통상근무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턴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1년 이상 일한 인턴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박정준 노무사는 “법에 정해진 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용형 인턴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연구원 인터뷰


    기업이 채용연계형이라고 공고를 한 뒤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인턴의 종료는 단기 계약의 종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1개월 인턴을 실시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일부 기업들의 꼼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면, 채용형 인턴의 적정 기간이나 전환율에 대한 가이드라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측은 “민간기업의 채용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인턴 기간은 기업이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에 대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 채용형 인턴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묻자, “현재로선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측에 채용형 인턴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연구를 하거나 이슈를 알만한 연구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결과]


    채용형 인턴을 위한 별도의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통상노동자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직보다 부당 노동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인턴 기간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채용전환율을 고지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고,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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