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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가 논란의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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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11.07 15:55

    검증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긍정적 의견을 밝힌 사람이 3명, 부정적 의견이 2명, 입장을 유보한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음.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자는 입장이 4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입장을 유보한 3명의 결정에 따라 합헌 혹은 위헌 모두 가능한 상황임. 병역법 조항은 2004년과 2011년 헌재에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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