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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대선 주자들이 거쳐가야 할 필수 의제가 됐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 주장을 일찌감치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의 사촌쯤 될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소득을 대선 아젠다로 제시한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날인 26일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은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받았다.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유사한 정책"이라면서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국민들께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이 유사한 정책인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만큼 같은 정책이라는 주장


    [검증방법]

    경제학자, 기관의 설명 및 정책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밝히는 정책 내용 분석


    [검증내용]

    공정소득 기초가 되는 '음의 소득세'를 주창한 밀턴 프리드먼 부터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경기연구원, 공정소득론 개념을 기술한 변양호 VIG 파트너스 고문 등의 설명을 참고하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같은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이 내놓는 해법의 방향성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누구에게 얼만큼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극명히 갈린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층에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모델이다. 공정소득은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층에서만 세금을 걷어, 기준소득 이하 소득층에는 과세 없이 지급만" 하는 선별지급형 모델이다. 

    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 역시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탄소세, 토지세 등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만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공정소득은 목적세 신설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 수당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모델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고용·건강보험 등 13개 분야에 더해 연구개발·에너지·농림 분야 등 현금성 급여가 아닌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이 포함된다.


    [검증결과]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은 같은 문제의식에서 뻗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시행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걷는 방안으로 논의된다.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걷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정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분배 효과가 같았다는 사고실험의 결과로 인해 두 정책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지만 지급 방식과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서 방향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공정소득을 사촌지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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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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