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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누구는 싸게 들어오면 열 받는 게 당연하지. 돈 없으면 억지로 서울 신축 들어오지 말고 수준에 맞는 곳에 살아라.”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를 다룬 뉴스 등에서는 “왜 임대 아파트를 고급단지에 짓게 하느냐. 차별이 있더라도 좋은 단지 신축 사니까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공공임대 입주민을 비하하는 댓글이 흔하다. 마치 입지가 좋고 비싼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다. 이런 논리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인지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어지면서 입지가 좋고 비싼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억지로 들어온다는 식의 댓글이 흔히 달리는데, 이 말대로 서울 재건축단지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강제할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


    [검증 방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전문가·재건축 조합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300%까지 올릴 수 있음. 용적률이 높을수록 연면적이 많아져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 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용적률은 250%로 제한돼 있음. 또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던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는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됨. 


    [검증 결과]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확보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 재건축단지 아파트 다수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법정 상한에 근접하게 용적률을 높였고, 경기 과천 도심 12개 재건축단지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도 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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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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