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검증 방법]

    오염수 방류 관련 과거 정부 입장 및 대응 확인,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발언 확인 등 


    [검증 내용



    과거라는건 지난해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한걸 지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당시 외교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

    윤 전 총장 측은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는 이 발언이 오염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정부가 최근엔 입장을 바꿔 일본 측에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이 순순히 협조하겠냐, 이런 취지였다는 겁니다. 



    강 전 장관 발언의 맥락이 윤 전 총장의 발언의 맥락과 같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 전 장관 발언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경화/당시 외교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체 발언 보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니, 계속 문제 제기 하고 있단 뜻이었습니다.

    실제 강 전 장관 발언 사흘 뒤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일본이 처음 무단 방류했을 때, 또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때도, 같은 취지의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는 기록 남아있습니다.



    또 강 전 장관 발언 8일 뒤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방류를 공식 결정한 올해 4월 사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라는 겁니다.

    더 과거로 가도 마찬가집니다.


    [검증 결과]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는 게 검증 결과입니다.

    검증기사